Ситуация с Terra·Luna: Шин Хён-соль лично высказался в суде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루나·테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후 최근 법정에 출석했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데일리안의 보도에 따르면 신현성은 첫 재판 공판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사업적 분리를 명확히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년 전 권도형과 결별…사업 분리 강조

신현성은 법정에서 권도형과 3년 전에 사업적으로 결별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테라폼랩스의 핵심 의사결정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 대표 측은 두 인물 간의 사업적 분리가 명확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 가상자산 규제 문제 제기

신현성의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가상자산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는 법적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과거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금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신현성이 당시 규제 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 4,629억원 부당이익 혐의 적용

한편 검찰은 신현성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사기, 배임, 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등 다중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 중이다. 검찰은 신현성 등 피고인들이 합계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 중이다.